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승찬 계룡 건설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6202313_20138.jpg&w=3840&q=75)
[Who Is ?] 이승찬 계룡 건설산업 회장
하도급 참여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불법하도급 및 노무관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 업자에...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신간 안내]대한경제, ‘2026 건설산업기본법 령집’ 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3%252F27%252F202603271743193590978-2-656102.jpg&w=3840&q=75)
[신간 안내]대한경제, ‘2026 건설산업기본법 령집’ 발간
동시에 정부가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4년말 발표한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실행을 위해 1년여간 법제화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신속착공 지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ㆍ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관련...
맹성규·주진우 의원, ‘제17회 2025 서울석세스대상’ 의정대상 수상!
또한 건축· 건설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한 건설ᆞ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고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건설분쟁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