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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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ᆞ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공개 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을 개발하여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 이에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처 및 법안에 미흡한 측면이 지속해서 나타남 -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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