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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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산삭감에 기술유출 위험까지...'K-방산' 발목 잡는 국회
개발 사업 예산 약 5381억6000만원을 감액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된 기밀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안방안은 없다. 방산 기술은 유출 시 군사 력 약화, 경제적 손실...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미국 국방 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했다....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5일, 송갑석 의원 등 15인 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5일...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제•개정...
예방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등 총 86건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희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에 개정안은 방위 사업 청장이 방위 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 군사기밀 보호법 '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음 -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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