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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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단지서 해양레저도시로… 시화MTV 폐기물 시설 재논의해야
9%가 늘어났으며 주거 시설 용지는 13만7천199㎡에서 30만527.6㎡로 2배 이상(119%) 늘어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시화MTV의 산업적 기능으로 봤을 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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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등 법적 요건에 맞춰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영향권 설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반경 2㎞ 기준에 대해서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산시, 김도읍 생곡소각장 주장 반박…"2017년부터 사업 내용 보고"
가덕도신공항 지원 시설 용지 등 주요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생곡마을... 시는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이주에 찬성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명확히 하여 비용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함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ᆞ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바, 경합범에 대하여 해당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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