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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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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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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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 -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본 지정대리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함 -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는데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이동통신단말기 시스템영역에 설치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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