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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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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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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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국인의 보호는 행정구금으로서, 형사상의 인신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강제퇴거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보호의 경우보다 피보호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이에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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