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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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탈북민 생명 살리는 문제, 정파와 이념 있을 수 없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북한인권법 에 의거한 북한 주민 들의 인권 보호 .증진에 대한 책무에 따라,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탈북민들의 인권 과 안전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중국에...
![[정치家] 한동훈 무소속 의원 ④ㅣ 정부 정책엔 견제, 지역 현안엔 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650_408411_4614_v150.jpg&w=3840&q=75)
[정치家] 한동훈 무소속 의원 ④ㅣ 정부 정책엔 견제, 지역 현안엔 현장...
두 사람은 외교통일 현안 전반에 대한 견해를 나누며, 주적 개념, 북한 호칭,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민 인권 을 보호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경찰이...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2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주민 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온열질환과 강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하여... -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주민 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를 가져오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음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안
- 북한주민의 기본생존권확보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인도적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자의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함 -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등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안
-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함 -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는 등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가 여야 정당간의 미합의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불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북한인권재단의 최초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방향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기록센터는 설치 이후 2017년 1월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가해자 인명카드는 물론 몽타주까지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후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기록센터의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아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 -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ᆞ관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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