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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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미화, 인요한 자진사퇴 요청…" 적십자사 회장직, 대승적 결단해주길"
향해 " 대한적십자사 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미뤄지는 '대통령 결단' 거리로 나온 적십자사 노동자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적십자법)에 따라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적십자사 노동자들은 인 전 의원이 과거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 등을 들어 회장...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취임 제동…여당 대표도 인준 반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십자사 회장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 -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적십자사는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의 실무는 지역별 봉사회가 담당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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