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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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체불 사각지대 해소] ‘임금 선지급’ 제도화, 건설 일용직 4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7%252F31%252F20260731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 건설 현장 체불 사각지대 해소] ‘임금 선지급’ 제도화, 건설 일용직 4만...
하지만 국토부는 더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했다.... 구인하는 건설 업체의 임금 지급 상태를 파악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협상하기도 한다. 그간 일부...
중동사태 대응 수위 상향...구윤철 "경각심 갖고 에너지 수급 만전"
구 부총리는 "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구윤철 "여수 석화 재편에 7000억 원 지원… 건설 임금체불 원천 차단"
구 부총리는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이어 "수출 호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의 변화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 -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대금이 미지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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