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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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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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임 - 해당 산정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시행령은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거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임의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 다양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파자원에 대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주기에 대한 전반적 주파수이용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 -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실패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업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한정적인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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