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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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대 병원 ,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제자 양성 기능 살아남을까
서울 대 병원 은 별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가 바뀌는 것은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이관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립 대학병원의 임상·연구...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의료' 살리는 길 되려면
이 두 병원 은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과 '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설치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이번에 시행 예정인 국립 대학병원 설치법 ·국립 대학 치과 병원설치법 개정안만으론 포괄되지...
국립대 병원 소관, 21년 만에 교육부→복지부로…전임교원 4년간 460여 명...
서울 대 병원 은 국립 대학병원 설치법 이 아니라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교육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에 소관이 바뀌는 곳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전북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대학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ᆞ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현행 서울대학교병원의 설치근거 중심의 법체계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내의학을 선도하는 등 발전 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치과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장관들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대학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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