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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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대 병원 돋보기 국감… 서울 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지난 8월 20일 ‘국립 대학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대 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서울 대 병원 은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여전히...
서울 대 병원 이관론…올 국정감사 핫이슈
서울 대 병원 까지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연구 기능을 고려하면 교육부 소관으로 남는 것이 대학병원 역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관을...
김윤 의원 “ 서울 대 병원 10개 만들자”…지역 국립대 병원 과 의료격차 해...
지역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국립 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 대 병원 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대학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ᆞ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현행 서울대학교병원의 설치근거 중심의 법체계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내의학을 선도하는 등 발전 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치과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장관들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대학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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