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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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수치료까지 헌법소원…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재 찾는 의사들
정부는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2009년 의료법 양벌규정 사건에서는 직원의 위법행위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책임주의...
진료할수록 분쟁위험 환자 거부할수 있나
의료법 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의료기관 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전형적인 사례다.이 정도까지... 의학적 적정 성을 위한 판단일 수 있다.결국 현행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CCTV 없는 동물병원 왜?···'펫팸족' 울리는 진료기록 공백
사람 의료기관 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제도가 도입됐지만, 동물병원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람 의료 의 경우 의료법 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교부 청구권이 보장된다. 반면 반려동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환자 가족에게는 안심을 주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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