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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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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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18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이에 반해 시각예술디자인과의 업무는 진흥 · 산업 ·공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회화· 공예 ·조각·사진...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쿤스트할레형 기관을 명 문화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jeollailbo.com2023-04-11중립

이용 의원, '한국 공예 품 세계 시장 확보 나선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 사진)이 도자 기·한지·금속·목 공예 등 한국 전통 공예 품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현행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은 '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 을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gokorea.kr2019-11-26긍정

[생생국회] 강길부 "우리 도자 산업 ,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어...지난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이 제정돼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광범위한 탓에 도자 ... 법안 제정으로 도자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제 경쟁력 재고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003임기만료폐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1903240수정가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음 -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음 -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 - 전통 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윤관석의원 등 22인2013-01-03

1808819임기만료폐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 공예는 한국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이미지를 결정하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 - 공예문화산업은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전략산업으로 하여 자기 고유의 문화를 상품에 체현하는 공예산업을 지원ᆞ육성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통공예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ᆞ보호하고 있지만 계승과 보존에 치중되어 있고 그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하여 공예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은커녕 전통공예의 맥마저 끊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실정임 - 전통공예를 종래 원형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계승과 보존을 넘어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공예문화의 현대적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통합해 나가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정책이 절실히 요청됨 -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체현(體現)된 기능,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공예품으로 정의함 - 공예문화산업을 공예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진흥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전통공예가의 인정,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산업화를 위하여 전통공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공예가가 보유기술의 전수, 창업 및 제작,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공예품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김재윤의원등 23인2010-07-08

유사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04-24

2010634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인재근의원 등 13인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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