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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45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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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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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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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13
2201815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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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609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증가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경유차 규제정책 및 전기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 친환경화물차(수소ᆞ전기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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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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