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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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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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조를 받은 자가 2년에 불과한 의무운행 기간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함 -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저공해자동차 등의 의무운행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의무를 둠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국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관련 부품 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권고 등의 저공해조치가 필요함 -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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