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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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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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 이어 도시철도 차량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화장실 앞 등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여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234공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12-08

2103336대안반영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31

1810635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시ᆞ도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의 위탁 운영을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정부2011-01-14

유사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의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4인2017-03-13

2006289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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