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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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원의 보험 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 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 사고 보장, 핵심은 '8주'
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안. 요즘 보험 업계에서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자동차 손배법」상 공제 분쟁조정 분과 위원회 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땐 전문의 검토…나이롱환자 보험 금 누수 차단
지급되던 보험 금 누수를 막기 위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손배법 공제 분쟁조정 분과 위원회 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체계 개편 필요”
개정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검토 및 공제 분쟁조정 분과 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경찰청에서도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임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결정됨 -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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