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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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잉진료 차단하되 선의 피해 막는다"…손보협회, '8주룰' 신고센터 가...
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 분쟁조정 분과 위원회 에 이의를 제기할 수...
![[뉴스줌인] " 보험 료 올려도 밑지는 장사"…車 보험 6년 만에 적자, 8주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02690_170342_3928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 보험 료 올려도 밑지는 장사"…車 보험 6년 만에 적자, 8주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즉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공제 분쟁조정 분과 위원회 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車 보험 '8주룰' 오늘 시행···진짜 시험은 오는 11월 '7일 심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은 보험 회사... 이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위원회 내 공제 분쟁조정 분과 위원회 에 심의· 조정 을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 회사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사용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위탁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현행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경찰청에서도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임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결정됨 -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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