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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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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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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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수용권 행사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항만정책은 물동량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항만처리 물동량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양적성장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함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요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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