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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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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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7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8-21

2123722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강민정의원 등 15인2023-08-08

210705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20-12-30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1인2019-11-07

202456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교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권한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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