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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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마사회, 장제사챔피언십 성료...전문인력 양성· 말 복지 강화
숙련 기술 교류·전수의 장 마련 장제 전문성, 말 건강과 산업 경쟁력에 직결...체계적 인력 양성 중요성 부각... 국내에서는 ' 말산업 육성법 '에 따라 장제사 국가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말산업 전문인력...
17년 만에 렛츠런파크 개장…영천, 말산업 거점 도약 시동
말산업 특구는 말 관련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말산업육성법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경북 구미·영천·상주와 대구 군위, 경북 의성 등 5개 지역은 2015년 국내...
대한민국 말산업 의 중심, 이제 한국마사회 본사가 제주로 와야 한다
제주가 대한민국 말산업 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주지역 말 사육두수는... ' 말산업육성법 '에 따른 전국 말산업 특구 평가에서 제주가 11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제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와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 육성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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