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5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55수정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2-28
2009206원안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 육성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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