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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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위기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과 공직 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뒤흔든 '부산시 교육 감 재 선거 공무원 동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직 장관의 선거 캠프 방문 금지"
현직 교육 부 장관이 교육 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공직 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축사나 선거 지원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고, 선거 관리위원회...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경우에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을 해할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활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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