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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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법재판소, '대학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법률 조항 위헌 결정
개정 이유는 교원노조법 제3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같은 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법 제 제15조 제1항은 "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권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아동으로 살아남기③] 존재함에도 권리 밖으로…미래세대 소외시키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7286_112180_5117_v150.jpg&w=3840&q=75)
[아동으로 살아남기③] 존재함에도 권리 밖으로…미래세대 소외시키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 권은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되며 선거 권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제한된다. 반면 2022년 ' 정당법 ' 개정으로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16~17세...
교육계, 선거 출마 자격 논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 정당법 △ 공직선거법 ... 법령들의 개정 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대학교수의 경우 선거 에 출마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교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권한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민주화 진행 및 교육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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