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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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수능 서·논술형 답안 AI 채점 재검토해야"
한국 교육 과정평가원은 18일 발간한 ' 교육 광장'의 평가원장 인터뷰에서 단위 학교 AI 채점 도입·활용 로드맵과... 제4호에서 ' 교육기본법 '에 따른 유아·초등·중등 교육 에서의 학생 평가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명시하고...
민주시민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민주주의를 교육 한다는 것 ②[박이대승...
민주시민 교육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이란 누구인가? 현행 교육기본법 > 제2조를 보자.... “ 학교 안에서 의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 교육 을 통해 학생 의 민주적 효능감을 제고하고 미래세대 신뢰...
소리 없이 들어오는 AI는 노동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김용균재단...
법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 '이 제정된 후, 세부적인 영역에서... 사람은 지워져 미국 휴스턴 공립 학교 에서 학생 성취도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교사 평가 시스템이 운영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교재에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학습자도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에게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적절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교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권한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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