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5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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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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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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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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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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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조직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과 법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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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1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
220394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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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9-02-11
2013478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파견된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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