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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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 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 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들 단체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을 공익 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 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 공익 신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을 임의적으로만 감경ᆞ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기관ᆞ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조사ᆞ수사ᆞ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ᆞ면제하도록 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음 -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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