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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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주간 의안접수현황..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inancialpost.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217113935.png&w=3840&q=75)
[ 국회 ] 주간 의안접수현황..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
29, 주요내용 :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24552)... 31, 주요내용 : 현행법 에 따라 국회의 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준수사항,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특성상 사용내역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편성 역시 총액으로 이루어져 사후에 관리·감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름 -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함 -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 국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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