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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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질병청,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출 입국 자에 감염병 정보 사전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5월 개정된 ‘ 검역법 ’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출 입국 자에게 해외 감염병 ... 국가· 지역 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를 사전 안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부두 미접안...
여행지 감염병 우려?…11월부터 출국 때도 알림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청은 출 입국 자 모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11월부터 출국할 때도 감염병 ·건강정보 받는다…"여행지별 맞춤 안내"
질병관리청은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청은 기존 입국 자 중심의 검역 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 -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발생 예방을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등교 중지 대상 학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학교의 장이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의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이 큼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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