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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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500세대 의무, 최대 1000세대로
등 영유아보육 규제 개선에 나선다. 21일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와 함께 현재 신혼부부가 다수 거주하는 신도시나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학군 및 생활 인프라 갖춘 이천 갈산동에 휴먼빌 클래스원 공급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진행된다. 일신건영은 오는 7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의... 또한 이천 권역의 대규모 고용 거점인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까지 차량을 이용해 약 15분 내외로 도달할 수...
![[제11대 서울시의회 돌아보기⑤] 도시계획균형위, 규제 완화 고삐 죄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37134_151830_1458_v150.jpg&w=3840&q=75)
[제11대 서울시의회 돌아보기⑤] 도시계획균형위, 규제 완화 고삐 죄고...
도계위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250% 수준에서 최대 400... 범위를 '공공산후조리원', ' 영유아 돌봄센터',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등 보육 ·복지 인프라로 대폭 확장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임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수 이루어짐 -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연장 보육과 저렴한 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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