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물류 창고업 등록 취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위치한 쿠팡 32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서류만 내면 끝” 아니었다… 물류 센터 화재안전계획서, 이제 안 지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 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장· 물류 창고 화재안전, 설계부터 운영 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장, 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4)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3)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