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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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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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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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담뱃갑의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맹우의원 등 10인2017-11-28

200545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음 - 담배갑 경고그림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마련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헌법상 건강권에 기반한 필수 규제임 - 담배 진열시에 진열장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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