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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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구조개선법' 향후 과제는?
있는 학교법 인과 사립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청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과 학생과... 모집에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이상미 앵커 그동안 법 통과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대학 청산 후 재산...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많으면 개인회생, 적으면 파산·면책... 신청 시 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윤수경 변호사=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취업...
![[국회] 주간 의안접수현황..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inancialpost.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217113935.png&w=3840&q=75)
[국회] 주간 의안접수현황..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
결과 재정적 어려움 이 있는 학교법 인 또는 사립학교 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31, 주요내용 :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 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학교법인 법인부담금 납부에 관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함 -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대학교육기관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러나 건강보험 부담금 등 다른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절차 규정이 없음 - 모든 법인부담금 관련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두어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재정여건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사립학교의 채용 등의 인사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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