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메달까지 땄는데…'병역 특례 위반' 누명 4년 만에 벗은 국가대표 출...
행정법원에서는 문체부의 경고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김진야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병역법 은 예술 · 체육요원 의 편입 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축구의 경우 국제대회에서...
![[뉴스워커_스포츠 이슈] 축협 성접대 후폭풍..박주영, 기성용 군대 갈 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40394_483633_1831.jpg&w=3840&q=75)
[뉴스워커_스포츠 이슈] 축협 성접대 후폭풍..박주영, 기성용 군대 갈 확...
병역법 제33조의10 제4항은 예술 · 체육요원 편입 취소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된 경우'나 승부조작 등 복무 관련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편입이 ...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형(受刑)을 이유로...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사진이 예술 진흥법>과 에서 문화 예술 의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술·체육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