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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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10-12중립

병무청장 “예체능 병특 축소 최종 검토”…여성징병제 도입 질문엔

예술 ·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규정하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를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이날... 앞서 서울시 강서구의회가 사회복무 요원 을 겸직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 했...

womaneconomy.co.kr2026-10-11중립

축하받아야 할 금메달이 '병역특례 논쟁'으로···이번 선수들 혜택 유...

현재로서는 선수들의 병역특례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아시안게임 1위... 현행 병역법 제33조의7은 예술 · 체육요원 편입 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biz.heraldcorp.com2026-10-11중립

금메달 병역특례 53년 만에 기로…폐지 논의 속 복무관리도 도마

일률적인 예술 ·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편입 ... 같은 기간 공익복무를 끝내 이행하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는 7건으로 집계됐다. 104건은 경고 건수로, 위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6-10-06

2221746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

차규근의원 등 11인2026-10-02

221510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0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술·체육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10-19

2019865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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