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인 후 시술 전 신청
회차마다 보건 소의 자격 확인과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 은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신청은 난임 부부 중 여성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 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e 보건 소...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 난임 부터 산후·육아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portsseoul.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1%252Fnews-p.v1.20261001.5362081fb09349b3ba2041be81581ecb_T1.jpg&w=3840&q=75)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 난임 부터 산후·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 조성에 나서고 있다. 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임신중지약물' 정식 도입 추진…"첫 2년 '의료기관 처방·조제'"
▲임신중지약 도입·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 도입 되나...... 잉태하는 여성 의 몸은 파괴돼, 난임 이나 불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편향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평가는 난임부부가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