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5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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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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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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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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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후 민간 기업에 취업 시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으로 개정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3-30
221199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고, 사용자가 공단에 해야 할 국민연금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819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연계 여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9인2025-02-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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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0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7-03-21
2021298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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