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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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체계 강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 와 사고조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 중앙 정부가 구성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광명시, 21일 국회서 ‘ 지하안전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사고 대응 과정에서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는 착공... 중앙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고조사위원회 에도 지자체 전문 인력의 참여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사고 가...
광명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 와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착공 후... 또한, 중앙 정부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도 해당 지자체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관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반침하 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 그 외의 피해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최신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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