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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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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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이 법의 목적이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양곡 매입 시 지불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의함 -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거나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최저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양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따르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한 생산자가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그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 - 직접지불제가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쌀 수급안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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