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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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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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자와 이용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하여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영세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의 1%에 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이 1주일에서 1개월까지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납부대행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이를 통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함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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