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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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기와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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