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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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공항 경제 권 특별법 '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앞둔 '공항 경제 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 권 우선 지정 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경상남도는 트라이포트 경제 권을 내세워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화 경제 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ᆞ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음 -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ᆞ군ᆞ구)임에도 업무가 나뉘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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