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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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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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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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하여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하여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되어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기계 대여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함 - 건설기계를 임대차 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현 규정은 임대인보다 대형업체인 임차인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을 회피하고 있어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법적근거가 없는 영업행위로 건설기계대여업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 - 부당한 대여대금 감액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자가용 건설기계의 유상운송 및 대여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공급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영세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건설기계대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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