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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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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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만취 운전 4중 추돌사고 9명 부상…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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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마자…장모 살해하고 아내 감금한 20대 ‘계획 범죄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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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가해자가 당시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 운전기사 대부분이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고 있음 - 폭행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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