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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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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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가해자가 당시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 운전기사 대부분이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고 있음 - 폭행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2024071원안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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