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 '탄소중립 2035' 목표 실현, 친환경車 보급에 달렸다
택시와 버스, 항공기, 선박, 자가용 등이 관광과 숙박·음식, 도소매, 운수 ,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업과... 대형 사업 장 등과 달리 친환경차량 보급은 일반 도민 참여가 최우선이다. 이재명 정부 도 제주 친환경 자동차 ...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은 지방 정부 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2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원안, 정부 제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가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함 -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사업자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등에게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유가보조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관할관청 및 사업자단체는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협회 등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등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사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