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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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객 거래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는 계열회사에 투자 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소유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
금융 당국, 증권사 인하우스 사모펀드에 여전채 편입 내역 요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집합 투자업자 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 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 투자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회사의 다른...
'널뛰는 증시' 안전장치 마련…김현정 의원, 자본시장 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 투자업자 에 대해 최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춰 집합 투자 재산을 운용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1년 시한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P2P대출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도입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항, 차입자의 지분 매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권의 예탁·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 등 증권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차입자에 관한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함 -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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