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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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재활원,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 주기 법정조사…올해로 네 번째 이번 실태조사는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착수…AI·로봇 활용 현황도 분석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는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국내 보조기기 시장 규모, 외국기업 대비 경쟁력 평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 분야 등 보조기기 산업...
보조기기 산업 경쟁력 살핀다…601개 업체 실태조사
국립재활원은 6일 보조기기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 60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 -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큼 -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 -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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