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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45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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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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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 -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1인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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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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