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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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계획을 수립ᆞ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면제함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ᆞ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 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로 지정함 -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을 의제 처리하여 도시계획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 -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함 - 혁신지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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