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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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획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음 -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주택, 도로, 하수도 등 주요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 계획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립적인 도시재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한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스마트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계획도시를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계획도시활성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일반 및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 분양?임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ᆞ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시범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ᆞ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ᆞ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ᆞ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ᆞ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에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혁신기술ᆞ서비스의 제공ᆞ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 -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기술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스마트건설사업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국가시범도시에서만이라도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쏘카 등 차량대여사업의 특례를 마련하여 신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 스마트도시 건설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사업들에 특례 신설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등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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