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5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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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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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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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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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34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12-05
212410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3-08-31
2100625공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0-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127수정가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상직의원 등 18인2016-07-25
2005078대안반영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영업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함
오영훈의원 등 11인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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