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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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병복 울진군수 "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사계절 오션리조트로 미래 100년...
▶ 발전 소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들은 법령상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를 활용한 원전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 이 역시 영광군과 울진군의...
손병복 울진군수, 군 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서 새해 군정 운영방안 밝혀
발전 소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들은 법령상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도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를 활용한 원전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 역시 영광군과 울진군의...
“양산 원전 교부세 , 대체 얼마 받나요”
원자력발전 소 지역자원시설세 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양산시와 정치권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는 부산시의 경우 기장군 65 %, 부산시 15%로 80%를 받고, 나머지 해운대구 등 인접 9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써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상향함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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