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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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靑 '대법관 제청 반려'에 "사법부 길들이기 신호탄"
com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무부 장관 대신... 넘어 사법부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 성,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모두 파괴하는 무모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 는 최근... 출신이 장관 에 오를 경우 정치적 중립 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국회 36개 안건 처리
대응을 위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 집행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장관 이 기존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자 함 -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사의 보직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ᆞ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ᆞ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함 -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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